제266회임시회

제2차 사회도시위원회

2023. 12. 8.(금)

2023년도

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위원장  송  재  만

위  원  이  희  래

이  희  환

하  경  옥

여  성  용

박  석  연

유성구의회

(사회도시위원회)

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1. 감사의 목적

○ 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,  「대전광역시 유성구    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,

○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    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행정의       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.

○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   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○ 2023. 11. 21.(화) ~ 11. 27.(월) / 5일간

3.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

○ 감사대상 기관 : 주민복지국, 생활환경국, 안전도시국, 보건소

○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

4. 감사위원회 편성

위원장	부위원장	위 원	감사 보조자
송 재 만	이 희 래	이 희 환 하 경 옥 여 성 용 박 석 연	전문위원 신예철 주 무 관 신찬영 속 기 사 강은아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가. 감사경과

○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	: 2023. 9. 13.
○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	: 2023. 9. 22.
○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	: 2023. 9. 22.
○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	: 2023. 11. 2.
○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	: 2023. 11. 21. ~ 11. 27.
○ 감사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	: 2023. 12. 8.
○ 감사결과보고서 채택	: 2023. 12. 8.

나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 시	감사대상기관	장 소
11. 21.(화) 10:00	￭ 주민복지국 - 사회돌봄과, 희망복지과, 가족복지과	제1회의실
11. 23.(수) 10:00	￭ 주민복지국 - 지역산업과, 위생과 ￭ 안전도시국 - 도시계획과, 재난안전과
11. 24.(목) 10:00	￭ 안전도시국 - 건설과, 건축과, 공동주택과, 토지정보과 ￭ 생활환경국 - 푸른환경과, 청소행정과, 교통정책과, 주차관리과
11. 25.(목) 10:00	￭ 생활환경국 - 주차관리과, 공원과, 녹지산림과
11. 28.(월) 11:00	￭ 보건소 ￭ 현장방문

6. 감사결과

가. 총 괄

(단위 : 건)

소관별		계	지 적 유 형
			시정	개선	검토	건의
계		62	2	12	28	20
공통사항		6	2	4	-	-
주민복지국		14	-	2	7	5
	공 통	1	-	1	-	-
	사회돌봄과	3	-	-	2	1
	희망복지과	2	-	-	1	1
	가족복지과	5	-	1	2	2
	지역산업과	2	-	-	2	-
	위 생 과	1	-	-	-	1
생활환경국		17	-	1	12	4
	푸른환경과	1	-	-	1	-
	청소행정과	3	-	-	1	2
	교통정책과	2	-	-	2	-
	주차관리과	3	-	-	2	1
	공원과	3	-	1	2	-
	녹지산림과	5	-	-	4	1
안전도시국		16	-	4	6	6
	도시계획과	3	-	1	1	1
	재난안전과	6	-	2	2	2
	건설과	1	-	1	-	-
	건축과	2	-	-	-	2
	공동주택지원센터	3	-	-	2	1
	토지정보과	1	-	-	1	-
보 건 소		9	-	1	3	5
	건강정책과	4	-	1	1	2
	예방의약과	4	-	-	1	3
	보건진료과	1	-	-	1	-

나.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

소관부서	감사사항	조치요구사항 (내용)	비고
공 통 (6)	◦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 철저	◦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성실한 작성 제출 강조 - 내용 미흡, 오기, 자료 오류 등에 따라 감사가 중지되는 사례 발생. 피감기관의 업무 숙지 및 세심한 자료 준비 등 피감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사무감사 수감 준비 필요	시정
	◦ 위원회 구성 및 운영	◦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-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가 60%를 초과하는 위원회가 많음. 위원회 성비 불균형 해소의 개선방안 마련하여 조치 바람	개선
		◦ 위원회 관련 법령, 지침, 조례 등의 숙지를 통해 당연직 규정 명확화, 위원회 기능 등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검토 필요
		◦ 위원회 개최(대면, 서면)에 따른 위원수당 지급 명확화 및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폐지 검토 필요
	◦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금 정산의 관리□감독 철저	◦ 보조금지원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(운영비)에 대한 사용 내용, 목적외 사용, 정산서 부실 작성 등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	개선
	◦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사항 이행 철저	◦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사항 미이행이 다수임. 시행계획 수립, 관련 사업추진 등 후속 행정사항 이행 철저	개선
	◦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리카드 작성 철저	◦ 형식적, 연례적인 작성이 아닌 상세하고 성실한 작성 요망	시정
	◦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	◦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 방안 마련 및 신중한 결손처리 필요	개선

【 공 통 】

【 주민복지국 】

소관부서	감사사항	조치요구사항	비고
공 통 (1)	◦부정수급 관리 철저	◦ 복지예산 부정수급에 관한 지도점검, 현장 점검, 관리 및 행복e음시스템 확인 철저 ◦ 향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- 부정수급 적발 제공기관의 패널티 방안 등 ◦ 부정수급 환수금 징수 철저	개선
사 회 돌봄과 (3)	◦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	◦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 - 유성구만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노인일자리 발굴로 참여자 적극 참여 유도바람 - 일자리유형별 성과분석을 통한 지속사업 검토 (참여자 저조 등 부진사업 전면 검토 등) - 수행기관별 참여인원 적절 분배	건의
	◦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 철저	◦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서비스제공기관 관리감독 철저	검토
	◦복지정책 강화	◦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수록 *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제언 참고 - 유성구 각종 행사 시 수어통역사 배치 및 무대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점검 ◦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책 마련 ◦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시 단체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방안 검토	검토
희 망 복지과 (2)	◦유성형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	◦ 사업추진의 내실화 및 정규사업 전환 추진 대비 관련 인력 확충 방안 필요 ◦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으로 잘 정착되길 바람	검토
	◦ 자산형 지원사업(희망 키움통장 외) 적극 추진	◦ 가입자 적극 모집 등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람	건의
가 족 복지과 (5)	◦ 여성친화도시 조성 내실있는 운영	◦ 여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검토 - 사회변화에 따른 저출산 사업, 워킹맘, 고령화 사회 대비 등 여성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검토 ◦ 주민참여단의 내실있는 운영 및 역량강화	건의
	◦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 마련	◦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- 노후 CCTV의 점검·교체에 관한 기준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공통 기준 마련 또는 지원 계획 수립 등 설치 목적에 잘 적용 되도록 노력 바람	건의
	◦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속관리	◦ 각종 교육 추진 시 아동학대 교육 병행 실시 검토 ◦ 다앙한 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부여 및 홍보 강화 등 부단한 노력 당부 ◦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	검토
	◦ 다문화가정 사업 내실화	◦ 다문화가정 사업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- 사업추진기관별 유사 프로그램운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 - 신문구독 지원에 관한 개선 필요	검토
	◦ 국공립어린이집 반 구성에 관한 사항	◦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3세 이상 반 운영 필요 -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시 적극 반영 검토	개선
지 역 산업과 (2)	◦ 반려동물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	◦ 타 지자체 시책사업 사례를 통한 적용 검토 ◦ 추진사업의 주민 홍보 및 반려동물 등록 강화 ◦ 유기동물 관련 지원방안 검토 (예: 인근 대학의 유기동물동아리와 협약을 통한 협업 추진) ◦ 반려동물 문화확산을 위한 펫티켓 교육 활성화 방안 ◦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청구절차 간소화 및 신청기간 등 신청 방법 검토	검토
	◦ 동물사체 처리에 관한 사항	◦ 로드킬 동물의 처리 방안 검토 - 일방적 폐기처리 전 동물등록 여부 확인 등 처리방법의 관련 부서와 연계방안 검토	검토
위생과 (1)	◦그린카드 참여업소 지원 검토	◦ 그린카드 참여업소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원방안 고려해주기 바람	건의

【 생활환경국 】

소관부서	감사사항	조치요구사항	비고
푸 른 환경과 (1)	◦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	◦ 전기차 사용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장시간 충전 등 단속 강화 - 불법주차 과태료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현수막 게시 검토 ◦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관련 지속적 홍보 및 화재대비책 마련 검토	검토
청 소 행정과 (3)	◦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사업 위탁 관련	◦ 현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방식을 용역 등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검토 - 현 수탁자의 장기적인 사업수행 등 전면 재검토	건의
	◦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한 CCTV활용방안 검토	◦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한 CCTV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 바람	검토
	◦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검토	◦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위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검토 및 설치 지역 주민 홍보 실시	건의
교 통 정책과 (2)	◦ 야간 화물차량 불법 주차 단속 강화	◦ 야간 화물차량 밤샘 주차 등 불법 주차 계도 및 단속 강화	검토
	◦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	◦ 마을버스 관련 민원(난폭운전, 불친절 등) 개선 ◦ 전기버스 교체 및 버스비 인상 검토 ◦ 역할분담 비용, 무료환승 손실금 관련 정확하고 신중한 검토로 대전시와 협의 바람.	검토
주 차 관리과 (3)	◦ 캠핑카 불법주차 단속	◦ 캠핑카 전용 주차장 인근 불법주차 계도 및 단속 강화	건의
	◦ 어린이·노인보호구역 운영 관련	◦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- 관련부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신속 대처 ◦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강화 -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물 점검, 불법 주차 단속 등 -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설치 검토	검토
	◦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활성화	◦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-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참여율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	검토
공원과 (3)	◦ 어린이공원 LED등 우선 교체	◦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공원 LED등 우선 교체 검토	검토
	◦ 어린이 물놀이장, 썰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	◦ 특색있는 테마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검토 ◦ 기후변화(태풍, 기온온화 등)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 ◦ 물놀이장(썰매장) 내 동반 부모 휴식 장소 마련검토	검토
	◦ 공원 내 시설물 유지·관리 철저	◦ 공원 내 파손, 훼손된 운동 체육시설 관리 철저 - 노후 및 파손된 운동체육시설에 대한 보수·보강 및 교체 등 신속처리 요망 ◦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 ◦ 주민커뮤니티공간(퍼걸러) 파손 등에 관한 관리 점검 철저 ◦ 공원 내 화장실 청결 및 시설물 유지·관리 철저 - 청소, 비품관리, 파손 시설물 보수 등 수시 점검 및 관리 철저	개선
녹 지 산림과 (5)	◦ 산불예방 및 대책 수립 철저	◦ 산불 및 인접지 화재 방지 및 대응 계획 수립 철저 - 주민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방지 대응 강화	검토
	◦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강화	◦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안전점검 강화 ◦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지정·해제 현황 적극적 주민 홍보 재난사고 사전 대비 강화 - 우려지역 및 인접지까지 지정 사항 홍보 강화 (지역 통장, 홈페이지 등)	검토
	◦ 산림교육 프로그램 홍보 강화	◦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관한 홍보 강화 - 유성구 홈페이지, 유성구 공식 블로그 등 활용	검토
	◦ 옥상녹화사업 적극 추진	◦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고민 - 사업의 효과증진을 위해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선정 등	건의
	◦ 수종갱신사업 적극 추진	◦ 수종갱신 민원 대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저조 - 민원발생 최소화 및 수종갱신 사업 적극 추진	검토

【 안전도시국 】

소관부서	감사사항	조치요구사항	비고
도 시 계획과 (3)	◦ 빈집 정비 활용 방안 검토	◦ 빈집 정비활용 방안 모색 - 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구 접목 활용방안 검토	개선
	◦ 안녕센터 운영 활성화	◦ 안녕센터 쉐어하우스 공실에 대한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	건의
	◦ 청년주택 학보 및 공급방안 마련	◦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철저 - 대전시 추진방향 및 우리구 용역 추진 결과를 반영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- 동별 노후 다가구주택 활용 방안 등	검토
재 난 안전과 (6)	◦ 제3종 시설물 안전조치 및 관리 철저	◦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따른 안전등급별 안전조치 및 수시 점검·관리를 통한 재난발생 사전예방 철저	검토
	◦ 그늘막 관리 강화	◦ 그늘막 수시 점검 및 파손(훼손) 등 사후 관리 철저	건의
	◦ 화재 안전교육 실시	◦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 안전교육 실시 검토	건의
	◦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검토	◦ 자율방재단 구성원 및 운영 효율성에 관하여 전면적 검토 필요	개선
	◦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 마련	◦ 폭우, 태풍 등 대비를 위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 마련 검토	검토
	◦ 재난관리기금 집행 철저	◦ 재난관리기금 운용 목적에 맞는 신중한 집행 필요 - 기금 사용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집행	개선
			개선
		◦ 자전거 이용율 증가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
	◦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□시행
건설과 (1)
건축과 (2)	◦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철저	◦ 주민 안전을 위한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철저	건의
	◦ 공공기관 친환경 현수막 사용 검토	◦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검토 - 불법현수막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 등 -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공기관 친환경 현수막 우선교체 사용 검토	건의
공 동 주택과 (3)	◦ 공동주택 내 분쟁관리 및 품질검수에 관한 사항	◦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, 공동주택품질점검단,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등의 적극 활용으로 분쟁해소	검토
	◦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강화	◦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점검 관련 표본점검 개소수 확대 실시로 안전 관리 강화	검토
	◦ 공동주택 민간보조사업 추진 관련	◦ 공동주택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 - 지원대상 공동주택 규모(세대수, 빌라, 연립주택 등), 지역 등 검토	건의
토 지 정보과 (1)	◦ 전세사기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	◦전세사기피해자 다수 발생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중개업체 수시 점검 등 단속 강화 ◦관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방안 모색 ◦부동산임대차 제도 관련하여 청년층 등 피해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책 고민 필요	검토

【 보 건 소 】

소관부서	감사사항	조치요구사항	비고
건 강 정책과 (4)	◦ 보건소 홈페이지 개선	◦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◦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검토 및 수정 - 오타, 내용 중복 등 전면 검토	개선
	◦ 모유수유교실 운영 관련 홍보 강화 등 적극 대응	◦ 육아정보, 수유정보 등 다양한 육아정보 홍보 필요 - 수유정보 알리미 누리집 리플릿 활용 - 수유시설 설치 현황 홈페이지 안내	검토
	◦ 정신건강관리 대상자 발굴 방안 모색	◦ 정신건강관리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프로그램 홍보로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◦ 정신건강관리 대상자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철저	건의
	◦ 청소년 약물 중독 예방 및 교육홍보 강화	◦ 청소년 약물 중독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◦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시 마약 중독 관련 포함 실시	건의
예 방 의약과 (4)	◦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	◦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 노력 - 금연클리닉 등록자 및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따라 금연 홍보 및 금연클리닉 활발한 운영 바람 ◦ 금연구역지정 관련 주민 홍보 및 계도 강화	건의
	◦ 치매예방관리 사업 적극 추진	◦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예방관리 사업 적극 추진 - 타 지자체 치매관리 프로그램 등 추진사례 검토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	건의
	◦ 해충퇴치기 관리 문제점 개선 검토	◦ 해충퇴치기 관리 문제점 개선 검토 - 해충퇴치기 유지관리 일원화, 예산 반영 등 - 기 설치된 해충퇴치기 관리부실에 따른 대책 마련 - 신규 설치 시 부서 의견 적극 반영하여 추진	검토
	◦ 의·약업소 지도 점검 강화	◦ 의·약업소 자율점검 및 실적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등 실질적 점검이 되도록 지도점검 바람	건의
보 건 진료과 (1)	◦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	◦ 보건진료소 운영상항에 관한 지도·감독 철저 - 관계 법령 준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 철저 ◦ 보건진료소 건강문화프로그램 사업 추진 철저	검토